법령 부동산등기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8다27621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노286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나1057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1984년

4. 수원지법 1984. 3. 22. 선고 83가합1212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448]
  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다61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0(2)민,143;공1982.9.1.(687) 6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5년

6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다82 판결
  [소유전이전등기][집23(3)민,58;공1975.12.15.(526),8723]
   소유전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